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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8탄

대손세액공제 &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

요즘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돈을 안 주는 업체들이나

폐업해버리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선불을 받고 서비스나

물건을 팔면 문제가 없지만 후불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오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관련 세금도 다 냈는데

거래처에서는 돈을 안 주거나 폐업해버리면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대손세액공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

후 돈을 안 주던 거래처에서 돈을 준다면 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해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참조

만약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 대상의 금액을

해외업체로부터 받아야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손처리 vs 대손충당금

그러면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럴 땐 대손처리 (비용처리) 혹은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돈을 못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손해에 대한

금액을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경험 상 매출의 10%를 돈을 못 받아

신규 A 회사와 거래 시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잡았다고

봅시다. 매출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이 대손충당금이겠죠.

그런데 A라는 회사가 파산을 해서 돈을 못 받는 돈이 15만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가 5만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합니다.

예시)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15만원 

차) 대손상각비 5만원                                                          

대손처리란 말 그대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인데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로 판매비 및 관리비로 비용처리를하며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외 비용 처리를 합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 2참조

대손세액공제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구분이 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세법 제 19조의

2를 참조하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7탄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계산서를 발급 받는

법과 퇴직금과 4대보험 관리 및 연차 휴가 관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법인 납세증명서 무료로 발급 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경리 직원이 일하는 법인 회사에서 사옥을 매입하여

이사를 갈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

사업자등록증 주소 정정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면되며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기존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경리 직원이 방문한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홈택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정정선고서를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클릭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전에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먼저 변경 후 신청해야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현재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서 임차로 들어가 있다면

임대차 내역에 내용이 있을텐데 본인소유로 변경이

되는 것이므로 수정을 클릭 후 처리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6탄

법인 납세증명서 발급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계산서를 발급 받는

법과 퇴직금과 4대보험 관리 및 연차 휴가 관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법인 납세증명서 발급을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납세증명서

입찰이나 공공기관과 일을 하다보면 상대 기관에서 법인

납세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 동료 혹은 상대 기관에서 직접 법인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무료로 법인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원증명->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안내문구와 아래 회사 정보가 나오는데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법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텔 돌 잔치

아이가 태어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아이의 첫 생일, 돌이 

다가옵니다. 주변에서 돌 잔치 어디에서 해?라고 물어보는

주변 지인들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친구들과 모임을 하다보면 호텔에서 돌 잔치를 하고 싶은데

벌써 예약이 꽉찼다고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호텔 돌 잔치, 특히 서울 내에서 5성급 호텔에서

돌 잔치를 원하는 부모들을 위해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내에는 정말 많은 5성급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5성급 호텔들을 나열하기에는

글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5성급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탑급 5성급 호텔들 중 소규모, 10인 이하로 원하시고

교통도 고려해서 간추린 곳들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엘 서울 (비채나)

포시즌스 호텔 서울

파크 하얏트 서울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시그니엘 서울 (비채나)

보통 시그니엘 서울 (비채나)에서 소규모 돌 잔치를 하는 경우

룸 예약을 합니다.

뷰야 워낙 81층에 위치하니 훌륭합니다.

룸 타입: 1개 (돌 잔치 전용)

인원: 아이 포함 12명

예약: 돌 잔치 날 4개월 전 예약 가능 (전화번호: 02-3213-1261)

비용: 최소 300만원 (식사)

(주말 저녁 기준, 인당 코스 요리: 24만원, 데코 반입: 20만원 (협력사) + 데코 비용, 40만원 (셀프) + 데코 비용, 스냅: 10만원 + 스냅 비용)

위치: 송파

상견례 및 기타 행사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룸 예약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포시즌스 호텔 서울 (2023년 9월 이후 마감)

룸 타입: 스위트 701 & 702 (7층)

인원: 성인 10~16명

예약:  돌 잔치 날 3개월 전 예약 가능 (전화번호: 02-6388-5030)

그러나 2023년 하반기 (9월 이후에는 기업 행사로 이미 예약이 다 되어있어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 최소 800 만원 - 성인 10명 식사 코스요리 (양식 혹은 한식) + 대관. 메이크업 비용 등은 별도 

위치: 종로 (광화문)

파크 하얏트 서울

 룸 타입: 드로잉룸 1

인원: 영유아 포함 10명

예약: 전화번호: 02- 2016-1248/1252 (월~금/ 9:30AM ~ 6PM))

비용: 최소 350 만원 - 성인 9명 식사 (132,000원 / 154,000원 / 176,000원 / 198,000원 중 선택 1)

돌상: 소중한날엔 혹은 베이비뮤즈 중 선택 1 (외부업체 불가)

위치: 강남 (삼성역)

보통 유선상 견적을 문의하면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단점: 뷰, 뷰, 뷰... 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아래 참조

반얀트리클럽 앤 스파 서울

룸 타입: 1. 페스타 바이 민구 PDR, 성인 12명, 02-2250-8170

2. 클럽 레스토랑 로터스룸, 성인 10명, 02-2250-8157

예약: 1. 페스타 바이 민구 PDR - 돌잔치 5개월 전, 유선 예약 오전 10시 30분부터, 식대 22만원 - 단일코스, 양식,  최소 220만원, 평일 5% 할인     

돌상: 제휴업체 7곳. 60만원 ~ 260만원 (30% 입금 후 업체 리스트 안내)

그 외 사진작가, 메이크업 등 외부업체 직접 고용

위치: 중구 (장충동)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

룸 타입: 더 그레이트 홍연 (중식당)

예약: 돌 잔치 날 2달 전. 오전 9시부터 유선으로만 예약 받음 (전화번호: 02-727-7620)

비용: 최소270 만원 - 코스 (부귀영화 코스요리. 18만원~32만원, 코스요리 4가지) 룸차지 7만원 별도  

그 외 돌상, 사진작가, 메이크업 등 외부업체 직접 고용

위치: 강남 

스냅사진

보통 스냅사진 같은 경우 

인화형: 60~80만원

앨범형: 80~90만원

프리미엄 앨범형: 110만원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돌상

돌상 같은 경우 전통식으로하냐 모던식으로하냐 꽃은 생화로하냐에

따라 가격이 달리지며 돌상과 별도로 옵션 (예: 포토존)을 추가한다면 비용은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들어

모던/전통 돌상: 60만원 전후

생화 돌상을 원한다면: 20만원 추가

포토존 추가를 원한다면: 20만원 추가

생각하시면되고 이 안에서도 어떻게 꾸미느냐에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채드윅 국제학교 vs 노스런던칼리지에잇 스쿨 & 브랭섬홀 아시아 &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국제학교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국제학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외 대학교도 그렇지만 국내 대학에 영어 공인 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 특례입학이 가능해 해외 유학이나 국제학교가

엄청 붐인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해외 유학생 수도 줄어들고해서

국제학교 인기도 과거에 비해 시들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재도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이고 또래 네트워킹

등 여러 이유로 국제학교를 알아보는 부모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유치원 혹은 저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국제학교 중

송도 및 제주도에 위치한 국내 유명 국제 학교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채드윅 국제학교 (송도) - 미국

Pre-Kindergarten - Grade 5 (Village School)

Grade 6 - 8 (Middle School)

Grade 9 -12 (Upper School)

채드윅 국제학교의 장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에서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를 옮기지 않다보니

아이가 반의 아이들과 잘 지내고 적응을 잘한다면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환경을

원하는 부모나 아이가 있다면 채드윅 국제학교는 그렇게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치

주소: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97번길 45

채드윅 본교는 미국 California에 위치해 아이나 부모가 아이를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채드윅 국제학교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미국 대학에

보낸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한국에도 가지고 왔을테니 미국

입시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학비

각 학급별 학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보다 상당히 비싸니

여유가 있는 자녀 분들이 많이 오겠네요.

단점은 기숙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사신다면 아이가 등하교하기가 매우 힘들고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집을 구한다면 부모의 직장이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권 사는데 송도 근처로 이사를 가기

힘들다면 채드윅은 매력적인 학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 제주도에 위치한 국제학교

노스런던칼리지에잇 스쿨 (제주도)

브랭섬홀 아시아 (제주도)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도)

송도에 위치한 채드윅과 다르게 기숙사가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유치원부터 보내기에는 집안이 혹은 엄마나 아빠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야되서 여건이 안된다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고등학교 때

부터는 보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때는 주말에 만나도 괜찮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5탄

연차 휴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법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계산서를 발급 받는

법과 퇴직금과 4대보험 관리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차 휴가를 주제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여러 분들은 연차 휴가 15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일반적으로 신입 직원이 입사하고 1년 후 받는 연차 휴가 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근무한지 1년이 안 된 정직원이나 계약직은 휴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 연차 발생 (근로한지 366일 되는 날부터)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1년의 근로를 마쳤더라도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 할 수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한지 365일 되는 때에 퇴사를 했고

그 전에 연차를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11일 연차를 받을까요

아니면 26일 (11+15) 연차휴가를 받을까요?

답은 11일 입니다.  

회사는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위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투자 상품 변경 하기

현재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특정 요건만 맞는다면

퇴직연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공단에서 운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선 아래 링크에 들어갑니다.

그런다음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여부 확인을 클릭 후 본인 회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본인 회사가 공단에 가입이 되어있다고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이여야 본인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참조해야할 점은 본인회사가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있다면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다른 기관, 즉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가입된 상품이 DC형인지 아는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나의

퇴직연금 적립금 확인을 클릭 후

본인 정보를 기입 후 조회를 하면 플랜명에 DC형인지 나올 것입니다.

만약 DC형이고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상품을

매수하고 싶다면 우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셨다면 

적립금운용현황 클릭하시면 운용상품 및 운용수익률을 확인 할 수

있고 운용상품을 변경하기 원한다면

퇴직연금소개 -> 운용자산변경을 클릭합니다.

매도상품선택 아래 선택을 클릭 하신 후

본인이 원하는 전액 혹은 일부매도를 클릭 후 매도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위해서 상품추가를 클릭 후

상품 클릭 후 매수 절차를 밟습니다.

위험자산은 70%까지..

IRP형과 마찬가지로 DC형도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이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다면 본인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모를테고

DC 형이면 본인이 상품을 매수 및 매도하여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가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리업무 4탄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리

지난 시간에 간단히 경리의 정의와 경리의 업무 중 급여정산

그리고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하는 법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여러 계산서를 발급 받는

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리 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비용이 나간 후 모든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우선 퇴직금 같은 경우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즉, 1년을 못 채우고 퇴사를 했다면 회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령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잘 나와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관련 법령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 제도: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을 회사 외에 적립하여 수급권 보장을 강화

(예: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IRP)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 제도가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0명 이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30명 이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근로자와 확정기여형 (DC), 확정급여형 (DB)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중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입사한 회사가 오래된 회사라면

이미 퇴직금 관련 정해져있을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은

DC형을, 딴 사람은 DB형을 그리고

신입사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일괄

하나로 선택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장점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장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 (사용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하며 중소기업 중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한정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퇴직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 위임하여 공단이 퇴직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사이트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vs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퇴직연금 자산은 기업이 운용.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 즉, 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 퇴직연금 자산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고정 부담금을 납부.

기업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을 부담합니다. 

단, 본인 회사가 DC형 우리은행과 계약이 맺어져있으면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회사가 우리은행과 계약이 되어있다면

신한투자증권 상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임금과 임원 퇴직금

퇴직금 같은 경우 4대보험과 다른 점이 비과세 항목은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계산 시 비과세

항목을 제외 후 계산을 하지만 퇴직금은 비과세 항목이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보냐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며 그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이여야 임금으로 봅니다.

식대를 예로들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고 만약 출근일에 따라 식대가 차등 지급된다면 여기서 식대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

임원 같은 경우 일반 직원들과 달라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시 총급여액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후)

계산을 하지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여부(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손금 산입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 규정 없을 시) 한도

만약 따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다면 해당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합니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 규정 있을 시)임원 퇴직금 한도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법 제22조 3항)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임원이라면..

((2019년 이전 3년간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년 ~2019년까지 근속연수) * 3) + ((2020년 이전 3년간 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2)

정관 규정이 있을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 지급하더라도 전액

손금 처리 가능

결론적으로 임원 퇴직금 관련 정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인

대표님들께 유리합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예시

2019.12.31.퇴직한 임원 A씨, 2012년 이후 근무기간 월수 96개월

• 퇴직소득금액 3,500백만원, ’11.12.31. 퇴직 가정 퇴직소득금액 1,500백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400백만원인 경우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 ① 임원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계산：2,000백만원퇴직소득금액(3,500백만원)-’11.12.31.퇴직가정퇴직소득금액(1,500백만원)
  • ②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960백만원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400백만원)/10×’12년이후근무월수(96)/12×3
  •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1,160백만원= ①2,000백만원-②960백만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

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비용처리?

보통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상 꼭 필요한지를 봐야합니다.

급여 (상여금 및 수당 포함) 와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경비로 보기 때문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단, 퇴직연금 가입은 비용인정으로보는데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은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용 인정되는 퇴직연금을 추천드립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말 그대로 4개 보험이 있어서 4대보험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산재보험 (회사가 100% 비용 부담):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알고 계셨나요??

회사의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똑같은 등기임원이라고 할지라도 회사의 대표권 혹은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4대보험은 비용처리 vs 예수금?

4대보험 예수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장인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고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4대보험 항목에 대한 비용이 빠지고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 비용은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며

월급에서 미리 공제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 부담분이 있다면 같이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한 날짜와 4대보험을 납부한 날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받기

업무를 하다보면 4대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명부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면

됩니다.로그인 후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클릭 및 신청 클릭하면

됩니다.

월급 & 퇴직금 (임금채권 + 퇴직금 - 3년 유효)

월급 혹은 임금채권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보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동일하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 확인 법

4대보험 중 고용 및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는 직원 분을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메뉴 및 자격관리 아래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10511)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 이용여부 선택지 2개 중

본인 회사에 맞는 하나를 클릭 후 비밀번호 입력 혹은 인증서 확인을

하면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무자 4대보험 관리

특히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합격 통보가 나가고 출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출근 당일 아무 말 없이 출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나 하루만 혹은

3개월 혹은 그 외 수습기간 동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갑자기 안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땐 4대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루 3시간 미만, 주에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할 필요가 없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시,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1일과 30일 미만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가입을 해줘야하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시켜주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근로 시 가입 시켜주면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 한 직원 분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안내문이

날라오는데 제외사유 및 코드를 살펴보면

공통 제외사유

산재와 고용의 제외사유가 별도로 각각 있는데 우선

산재부터보자면

고용같은 경우

즉, 위에 해당하는 직원 분이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 내용은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한 번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