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 21탄
셀프 법인 등기 임원 갱신 - 중임
오늘 아침 대표님께서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경리씨, 우리 회사 임원들 임기 만료가 다가와서 갱신을
해야돼."
기존처럼 법무사를 통해 갱신하려고했으나
대표님께서는 요즘처럼 힘든 경기 상황에는 이런 비용도
줄여야한다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셀프로 한다고하는데
셀프로하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럼 법인 임원들 임기가 곧 만료되는데 단순 중임, 즉 갱신하는
업무로 빠듯한 재정상황이나 시간 여유가 많으신
대표님들을 위해 어떻게 셀프로 법인 임원 등기 갱신 혹은 중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원 임기만료 시 등기소에 2주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
셀프로 법인 임원 등기 갱신 (중임) 처리 하기
우선 중임이라는 의미는 3년 임기가 만료되고 해당 직책을
다시 3년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2025년 기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20만원대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 시 필요 서류 (오늘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인감카드
5. 주주명부
6. 사업자등록증사본
7. 정관
8. 각 임원 및 주주 인감증명,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등기소 셀프 갱신
준비물: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자본금 10억이상 혹은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 만약 이사가 3명일 경우 1. 이사회 의사록 및 2.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6만원의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21조 2항에 의해 건당 3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공증 받을 때 각 개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는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전자신청을 할 경우
전자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래 사이트에서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enotary.moj.go.kr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사무소 찾기아래
"공증사무소 찾기"를 클릭하세요.
"지정공증"을 클릭 후 사무소주소에 본인이 찾고 싶은
특정 지역이 있다면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전자서명 (법인 & 개인)
공증 받을 때 서류에 대해 법인 전자서명 혹은 개인 전자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법인 같은 경우 본인 PC에 법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만약 전자서명할 파일이 PDF 파일이 아니라면
"PDF변환"을 클릭 후 해당 파일을 PDF로 변환 후
바탕화면에 저장 후 "전자서명"을 클릭 후 불러오기를
클릭 후 해당 파일을 불러드린 후 서명할 곳을 클릭과
법인 공인인증서로 확인하면 전자서명이 됩니다.
개인
개인같은 경우 우선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 후
본인 핸드폰에 위 법무부 공증 앱을 (편리한 공증) 설치합니다.
그리고 PC에서 해당 앱으로 공동인증서를 옮기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 서명할 분들에게 전자서명 요청을하면
카톡이든 문자로 알림이가고 해당 알림을 받은 사람은 "전자서명
진행하기"를 클릭 후 진행해주면 됩니다.
* 전자서명을해도 법인 및 각 개인들은 도장 날인을 해야하며
1장 서류에는 본인 직인 옆에만 전자서명을 하면 되지만
2장 이상부터는 직인 옆 뿐만아니라 직인이 없는 페이지는
빈 공간에도 전자서명을 해줘야 합니다.
촉탁신청하는 방법은 위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해주세요.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자본금 10억미만 및 이사 3인미만일 경우)
2. 정관
3. 주주명부
4.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 - Wetax 혹은 서울시 Etax 통해 납부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합니다.
"신청" -> 법인 아래 "신청서 작성/제출"을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위에 보시면 신청유형에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 같은 경우 대표자 혹은 자격자 (변호사나 법무사)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전자신청이 당장 안 될 때 가능하며
불편한 점은 다 작성 후 프린트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완전한 전자 방식을 원한다면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맨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위 사진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클릭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하는 법
우선 등기유형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감사 등의 임원사항
변경"을 클릭한 후 "대상법인 조회"를 클릭합니다.
"상호/명칭"을 클릭 후 상호/명칭에 본인 회사 검색 및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회사 이름이 나올텐데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 제출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등기의 사유에는 만약 본인 회사가 자본금 10억이상
및 이사 3인 이상으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이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예시로
"2025년 2월 26일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임원 임기만료로 인한 대표이사 홍길순, 사내이사 홍길동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위 2025년 2월 26일은 아래 단계에 나와있는
"등기원인일자"를 작성합니다.
아래 단계의 회사로 예를들면 "2025년 3월 8일 서면동의로.."로
작성이 되어야하겠네요.
작성 후 허가 승인 인가서 도달 연월일은
빈칸으로두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권한에는 대표자 정보를 기입 후 "확인"을 클릭 합니다.
중임 같은 경우 위 단계에서 중임을 할 대표이사 혹은 임원
오른쪽에 "변경"을 클릭합니다.
등기원일 일자: 중임하는 날짜, 즉 위 사진으로 예를들면 2025년
3월 8일로 입력을 합니다.
*현재 2025년 3월 8일 이전, 즉 2025년 2월 초여도 2025년 3월 8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 사진처럼 되겠죠.
중임같은 경우 인감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니 위 절차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전자표준양식에는 위 화면이 안 나옵니다.
비용 납부 (서울시Etax)
등록면허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그 다음 화면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클릭
서울을 클릭하시면 서울시 Etax로 넘어갑니다.
성명 (법인명)이 너무 길면 짤리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위와 같이 선택하시고요.
신고인 사항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위에 금액 입력하시고요.
등기신청수수료는 4,000원 입력하시고
* 전자신청 시 2,000원 입니다.
"전자납부시스템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등기소는 위에 신청등기소랑 일치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납부금액 (건별)은 4,000원을 입력합니다.
전자신청 시 2,000원
그리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신청인/대리인 입력"을 클릭하시고"
대표자를 입력합니다.
행정정보 발급 및 이용 동의서 작성 목록에
각 사내이사 "작성"을 클릭하여 처리를 합니다.
"작성"을 클릭 후
휴대폰번호 입력 및 주민등록정보 클릭 후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각 개인이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위 첨부서면 (행정정보 외)에는 개인별 전자서명를 요청
합니다.
"+첨부서면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위와같이 세팅하시고 "파일첨부"를 클릭하고 해당 PDF파일을
(중임승낙서 등)
선택하고 "등록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서명인 아래 "등록"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에서 해당 개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그런다음 각 개인들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들어가서
"등기지원 서비스" -> 전자서명자 승인 아래
"법인 첨부 서면 승인" 클릭
그리고 본인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나올텐데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전자신청 하는 법
전자신청은 법인 대표님께서 직접 근처에 편한
등기소에 아래 서류와 방문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전자 증명서 (접근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인감 도장
2. 대표이사 신분증
그런다음 "로그인" -> "전자신청사용자" -> 사용자등록 아래
"전자증명 발급 및 관리"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발급받은 접근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모바일 OTP
모바일 OTP를 신청하면 모바일 OTP에대한 접근번호도 따로
주는데 1. 대표자 휴대폰에 인터넷 등기소와 인터넷 등기소
OTP 2개 앱을 설치 후
2. 인터넷 등기소 앱에 컴퓨터에 설치된 전자 증명서를 옮긴 후
3. 해당 앱에서 전자 증명으로 로그인 후 모바일 OTP
접근번호 입력 후 가입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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